양향자 '음란물·불법정보 유통 BJ 퇴출법'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불량 정보를 유통하는 BJ(Broadcasting Jockey)를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불량 BJ들이 다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하게 규제받도록 했다"며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불법 불량 정보를 유통하는 BJ(Broadcasting Jockey)를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음란물이나 유해 매체물을 유통하거나, 범죄를 부추기고 방조할 경우 다시는 해당 개인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불법 정보를 유통한 BJ의 영구 정지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어서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불량 BJ들이 다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하게 규제받도록 했다"며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업자)들의 의무와 역할이 한층 강화돼 자체 점검과 불법·불량 BJ 퇴출도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iny@yna.co.kr
- ☞ 여성단체 뿔난 '신지예 대표 성폭행 사건'은…
- ☞ 편의점서 '285만원 골드바' 20개, 3시간 만에 완판
- ☞ 이휘재, 층간소음 논란에 "부주의했고 실수 많았다"
- ☞ 노선영측 "오히려 김보름의 허위 인터뷰로 고통"
- ☞ '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2심도 집유…치상 무죄
- ☞ 1천원씩 든 축의금 봉투 29장 내고 식권 40장 받아
- ☞ 대낮 음주사고 박시연 "안일한 생각 깊이 반성"
- ☞ 남친과 헤어지자 대리모가 낳은 아이를...'발칵'
- ☞ 스타 커플의 결별 방정식...쓰레기통에 사진이
- ☞ "배달 치킨 맛없어 다 버렸어요"…권력이 된 별점테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부천서 화물차 화재…"대남 오물 풍선 낙하 후 발화 추정" | 연합뉴스
- 휴대전화 문자 확인하다 4명 사망 교통사고 낸 버스 기사 집유 | 연합뉴스
- "이제 은퇴하셔도 돼요" 카트정리 알바 美90세에 기부금 '밀물' | 연합뉴스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 여성 사망…동숙 한국 남성 체포 | 연합뉴스
- '오르락내리락' 유영…강릉 앞바다서 '멸종위기종' 물개 포착 | 연합뉴스
- 日 야스쿠니신사에 빨간 스프레이로 '화장실' 낙서…수사 착수 | 연합뉴스
- '성추문 입막음 돈' 당사자 대니얼스 "트럼프 감옥 가야" | 연합뉴스
- 인천 영종도 해안서 무더기로 발견된 실탄 42발 정체는 | 연합뉴스
- 파나마, 해수면 상승에 섬 주민 본토 이주 '시동' | 연합뉴스
-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