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구매자와 건축업자 지원해 부동산시장 체질개선"

19일(현지 시각)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바이든 당선인이 주택 구매자와 건축업자를 지원해 부동산 시장을 개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 연합뉴스

현재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부동산 중개인이 이용하는 사이트 Realtor.com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나온 매물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다. 판매까지 시간도 줄었다. 매물로 나온 후 팔리기까지의 기간은 66일로 전년 동기 대비 2주나 단축됐다.

주택 가격은 6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급등 중이다. 미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외로 이주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은 11월에 전년 대비 8% 이상 상승했다.

바이든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택 구매자 지원과 건설업자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정책엔 10년간 6400억 달러(약 704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첫 구매자’에게 1만 5000달러씩 세금 감면

바이든은 우선 최소 3년간 주택을 사지 않은 ‘첫 구매자’에게 계약 즉시 1만5000달러의 세금 감면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 부동산업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주택을 구매하지 않은 ‘첫 구매자’는 지난해 11월 전체 구매자의 32%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자를 위해 저금리 대출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인 FHA 대출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CNBC는 차기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새 행정부에선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낮출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코웬 워싱턴 리서치 그룹의 금융서비스 및 주택정책 분석가 자렛 세이버그는 "FHA 프로그램은 그간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의 수익을 내 왔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자를 낮출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FHA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주택 구매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위해 ‘대형 은행’들의 참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은행들은 금융위기 이후 링컨법(False Claims Act)에 의해 프로그램 운영이 지적되며 FHA 프로그램에서 퇴출됐다. 그 자리는 모기지 은행이 채워 왔다.

대형 은행들은 자금이 충분해 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재투자법(CRA)’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은행들은 이 법에 따라 예금을 받는 지역사회에 자금을 재투자해야만 한다.

무역전쟁으로 위축됐던 공급도 늘 것

트럼프 정부가 끝나면서 부동산 공급도 함께 진작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으로 건설업자들은 자재 수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목재, 콘크리트, 금속까지 모든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건설 노동자들이 미국을 떠나게 해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야기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연방주택부 장관을 지낸 데이비드 스티븐스는 "바이든 정권에서는 트럼프 정권 시절 무역전쟁이나 이민정책 등으로 야기된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면서 "건축업자에게 세금공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환경보호 목소리는 장애물

CNBC는 바이든의 부동산 정책의 장애물로 상승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금리를 꼽았다. 지난 한해 동안 연준은 모기지를 사들여 인위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했다. 이렇게 공급된 유동성은 구매자들이 보다 쉽게 주택을 살 수 있게 했고, 결과적으로 주택 입찰가도 계혹해서 높여 왔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회복되며, 연준이 저금리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줄어들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스티븐스 전 장관은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이자율이 3% 중반 정도로 약간 상승하리라 예측했다.

이와 함께 환경보호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장애물로 꼽힌다. 바이든은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고밀도-다가구 주택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많은 환경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기후 변화 등 환경 이슈에 진보적 목소리를 내온 바이든이 쉽게 환경규제를 완화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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