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자 제한' 與 주장에 정의당 "적극 환영"

배진교 "은행 코로나 시대에 큰 수익..이자는 임대료 문제 해결 어렵게 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 202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익공유제의 한 방안으로 은행권의 이자 제한을 주장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대해 정의당이 20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 의장은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가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제가 '4stop법'(임대료·공과금·대출이자·위약금)을 발의하면서 제시한 '은행 대출이자 멈춤'과 같은 내용으로 여당 지도부의 호응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발생하는 승자와 패자의 격차도 문제지만 더욱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방역 정책으로 인해 특정 분야에 고통이 집중되고 일부만이 그 고통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선의에만 기대는 국가 정책의 문제다. 정책을 바꿔서 고통 분담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은 고통 분담의 무풍지대에 머물며 코로나 시대에도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중 국내은행의 이자수익은 1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미 1000억원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 이자 문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은행 이자 외에도 통신비와 공과금 임대료 등을 언급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위약금 등을 전부 (정부가) 지원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도 않다. 결국 세금으로 은행을 배 불리는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고통받는 당사자의 지출을 멈춰서 그 고통을 사회적으로 여러 집단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