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소재지 물값 50% 감면"..충주시의회, 댐지역 공조 시동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수자원공사와 '물값 분쟁'을 벌이고 있는 충북 충주시의회가 댐 소재지 정수구입비 감면을 위해 댐 주변 지역과의 공조에 나설 전망이다.

20일 충주시의회 초청 특강에서 강원연구원 전만식 박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댐 소재지 물값을 50% 감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 시행령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 배분기준을 댐 관리청 또는 댐 수탁관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 박사는 "공유재산적 자원인 물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장악하고 특정 공기업에 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역 간 편익과 불이익이 불공평하게 배분되면서 수자원을 보유한 곳은 경제적으로 낙후해지고 물 관련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를 해결할 기준이나 원칙도 없다"고 강조한 뒤 "수자원의 개발·이용·보전과 관련한 주체별 권리와 책무관계, 우선순위, 부담원칙, 분쟁조정원칙 등을 명확히 하는 물관리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전 박사는 "직접 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은 배제한 채 정부나 수공만 물과 관련된 권한이나 이용 이득을 독점하고 있는데, 관련 규제를 받는 지자체에도 일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물 분쟁심판소 등 갈증 해결을 위한 전문 기관을 두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춘천시의회와의 협력 체제 구축,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재구성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댐 지역 지자체의 공조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천명숙 충주시의회 의장은 "충주댐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보고 심도 있는 토의로 해법까지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면서 "충주댐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큰 만큼 적정 수준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위해 댐 지역 의회 등과의 공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2018년 12월부터 충주시가 승인을 요구한 정수구입비 예산안 전액을 삭감하고 있다. 시가 수공에 지불하지 못한 정수구입비는 109억원에 달한다. 올해 예산안도 모두 삭감한 상태여서 초유의 정수구입비 미납 상황은 이어질 전망이다.

시의회는 충주가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는 데다 경기 지역보다 송수거리가 짧은데도 같은 정수구입비를 시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면제 또는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공은 수도법에 감면 규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수공은 정수구입비 채권 소멸시효를 고려해 지난해 12월 대전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수공의 물값 지불 요구에 반발한 춘천시도 연간 8억원의 용수 사용료를 20년 동안 내지 않았다. 지루한 법정 싸움 끝에 2015년까지의 미납 용수 사용료 197억원을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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