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대비 '제재수위 사전예고제' 도입해야 "

지난 14일 북한 노동장 제8차대회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북극성-5ㅅ‘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북한의 SLBM 등 전략무기 도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20일 국민의힘 ‘자유경제포럼’ 주최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안보’ 정책 세미나

조영기 교수 “文정부 ‘3-NO 통일정책’ 중국의 한반도 정책 ‘3불(不 )1무(無)’와 닮은꼴”

이용준 전 차관보 “바이든 행정부, 항행의 자유작전 한국 참여 요청할 것”

20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향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 도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조영기 국민대 교수는 “북한 도발에 대해 ‘제재수위 예고제’를 도입해야 제재 내성을 키워주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20일 국민의힘 ‘자유경제포럼(대표의원 박대출)’ 주최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안보’ 세미나 발제를 통해 “북한은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을 완수하기 위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재수위예고제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시 예고된 제재수위를 집행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SLBM을 발사하면 원유 수출을 전면 중단하고,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면 예방타격의 대상을 사전에 예고하는 것”이라며 “제재수위 사전예고제 도입은 북한의 행동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고 협상 과정에서 구조적 허점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한·미·일 중심으로 국조 공조망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정부 합동의 ‘제재이행감시기구’를 설치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인 북한 붕괴 불원, 흡수통일 및 인위적 통일 불(不)추구가 뼈대인 ‘3-NO 통일정책’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인 ‘3불(不 )1무(無)’와 너무 흡사하다”며 “북한 동맹인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문 대통령의 통일정책이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3불 1무’ 정책은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 반대(不戰), 북한 체제의 급격한 붕괴 반대(不亂),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 반대(不統), 한반도의 비핵화(無核)를 뜻한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의 3-NO 정책은 평화우선론으로 포장돼 국제사회로 발신됐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반한 통일을 추구하기보다 평화라는 구호만 남발, 건강한 평화가 아니라 허약한 평화”라고 지적했다.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보는 발제에서 “미·중 패권전쟁에 임하는 바이든 미 행정부의 기본전략을 감안할 때 사실상 와해상태에 있는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의 부활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 복원에 버금가는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차관보는 “미국 새 행정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불법점유 시도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미국과 동맹국 함대의 ‘항행의 자유작전’에 대한 한국 해군의 참여를 요청해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 합동해상작전에는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 동맹국들은 물론 2018년부터 영국·프랑스 함대까지 참여하는데 아시아의 주요 미국 동맹국 중 불참국은 사실상 한국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전 차관보는 주한미군 운용과 관련, “미국은 남중국해·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비해 주한미군 병력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원칙의 적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며 “미사일방어체계(MD)가 미비한 주한미군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요격미사일 추가 배치를 요청해 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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