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린' 당하는 세종시의회.."집행부 견제 할 수 있겠나"

비리 의혹 맹공에도 모르쇠 일관하다 국민권익위 평가서 '청렴도 꼴찌' 오명
윤리특위, 의혹 당사자 심의 제외 신뢰도 추락..국민의힘 "이태환 의장직 물러나야"

국민의힘 제공

2021년 새해벽두,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 위신이 말이 아니다. 이른바 '비리의혹 의원 3인방'에 대한 야당의 유린에 가까운 맹공에도 속수무책이다.

국민의힘은 의혹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이태환 의장의 의장직 사퇴 촉구를 비롯해 각종 시위와 집회 등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세종시의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 의혹에도 침묵 혹은 모르쇠로 일관하다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세종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회의는 커져만 가고, 급기야 새해 들어서는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20일 조치원 봉산리에서 제3차 장외집회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바로 이곳이 김원식 이태환 의원 가족들이 땅을 산 곳'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제공

국민의힘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조치원 서북부 관공서 타운과 40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2015년에는 김원식 시의원 부인이 땅값 5억 5000여 만원의 95%를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했고, 이듬해인 2016년에는 이태환 시의원 모친이 6억 4500만원의 61%를 대출 받아 토지를 매입했다. 이 후 도로가 뚫리면서 시세가 각각 20억 원을 넘어섰는데,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조치원역 앞에서 비리 의혹 의원 3명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데 이어 8일에는 이태환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감사원에 봉산리 도로 예산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준비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이태환 의장은 지난해 10월 해명을 내놓은 뒤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이 의장은 "해당 부지의 개발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됐던 만큼 개발 정보에 의한 투기가 아닐 뿐 아니라 토지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만큼 토지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농업창고 불법 전용과 도로포장 특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 역시 지난해 10월 "타 정당(정의당)이 검찰에 고발한 상황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윤리특위를 개최했지만 이태환 의장은 혐의가 모친에 있다는 이유로, 김원식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채 홀덤펍 출입 과정에서 코로나19 방명록에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안찬영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강령 위반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제공

시민 이 모(44)씨는 "윤리특위 심의 대상 제외를 포함해 각종 의혹에도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의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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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