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보고]미디어산업 혁신성장·단말기 지원금 현실화 추진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비전으로 2021년 방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현실화로 이용자 편익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라는 비전 아래 미디어 복지 실현으로 디지털 포용 국가 지원, 이용자 편익 확대,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미디어 신뢰성과 활력 제고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동통신 이용자 권익을 강화를 위해 분리공시제 도입 등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과 단말기 지원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유통점 추가 지원금 범위 확대 등으로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지원금이 상향되도록 유도한다.

단말기 분리공시제로 출고가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약금에서 약정과 무관한 제조사 지원금을 제외해 이용자 부담을 경감한다. 단말기 주요 부품별 사후 서비스(AS) 비용을 공개, 이용자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고폰 가치 산정기준 등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점검도 진행한다.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도 혁신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 활성화 등 영향으로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 방송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기존 방송법에 IPTV·OTT를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방송과 OTT 등을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마련하고 서비스별 경쟁 활성화·공익성·이용자 보호 등 목적과 여론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한 규제와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춰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광고·편성규제 개편 등 미디어 성장동력도 확보한다. 방송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규제를 완화한다.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규제를 합리화하고 방송광고 유형·시간을 최소화해 규제를 단순화한다.

자율규제 활성화를 전제로 방송 허가제도도 개편한다.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 공적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TV·라디오, 공영·민영 방송 등 매체·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승인제도를 마련한다. 평가 취지, 사업자간 변별력 등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방안도 연구한다.

영국 BBC 사례를 참고, 공영방송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한다. 연내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케이블TV 인수·합병으로 유료방송 시장 과점체제 재편에 따라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사업자 간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간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 금지와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 추진, 지역방송·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및 시청자 참여 확대를 통한 미디어 공공성 강화,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팩트 체크 역량 및 허위조작 정보·불법 정보 대응 강화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도 해소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에서 국민이 신뢰·성장·포용 등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