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00억 이상 공공공사 89%서 공사비 증액"

전체예산 책정 없이 착공하는 '장기계속공사' 방식에 문제제기

국가 대형 공사사업의 89%에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해 1건당 평균 119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도 준공한 100억원 이상 국책 공사사업 49건 중 44건에서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분석 결과 49건 공사 중 41건이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됐고, 이들 41건의 공사비 증가분 중 물가상승액 비중은 47.7%였다. 반면 예산을 미리 확보해놓고 착공한 나머지 8건(계속비공사)에서의 공사비 증가분 중 물가상승액 비중은 16.4%에 그쳤다.

장기계속공사는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전체공사금액으로 계약을 하되 예산확보 금액에 따라 연도별로 끊어서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반면 계속비공사는 전체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장기계속공사가 아닌 전체 예산이 확보된 상타에서 계속비공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장기계속공사는 혈세낭비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들 장기계속공사 41건 사업 중 공사비확보가 5%도 안 된 상태에서 착공된 사업도 26건에 달했다. 이중 14건의 사업은 공사비 확보가 채 1%도 안 된 상태에서 착공됐다. 사업지연이 발생한 비중도 49건 중 43건에 달했다. 공사 49건 중 12개월 이상 완공이 늦어진 사업은 51%인 25건이고, 이중 10건은 3년 이상 공사기간이 늘어났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사업을 계획·추진하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익산·대전·부산·원주)과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에서 2019년 준공한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경실련이 입수한 49건 중 기관별 공사 건수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21건, 국가철도공단 22건, 한국도로공사 6건이었다.

경실련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착공만을 서두르면 준공지연(공사기간 연장)을 유발한다"며 "장기계속공사제도는 무분별한 사업남발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 원인의 핵심이기에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