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강조한 등교수업..관건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등교수업이 근본해법"
韓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OECD 평균에 미달
"학생 간 거리두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해야"
이은주 의원, 학급당 20명 상한선 담은 법안 발의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등교수업을 강조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방역과 등교수업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부산 금정구 동현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OECD 교육지표 2020 한국어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3.1명으로 30개국 중 23번째로 많았다. 특히 14개 국가의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반면 우리나라는 20명을 넘었다.

중학교도 26.7명으로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30개국 중 24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중학교는 8개 국가의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로 조사됐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교육계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격수업은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않기에 부득이 선택한 대안”이라며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 대면수업을 하는 것이 사회성을 높여주고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덜어주는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학교방역과 등교수업 확대를 동시에 꾀하려면 학생 간 거리두기가 필수 요소다. OECD국가 중 프랑스와 영국은 초등학교 교실 입실 인원을 최대 15명으로 제한할 것을 학교에 권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법안이 발의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을 20명 이하로 정한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2024년으로 제시했다.

이은주 의원은 “등교수업의 재개 여부는 질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 조치에 따라 달라지며 그중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조치”라며 “많은 OECD 국가들이 학생 간 거리두기를 위해 학급규모를 줄이거나 절반으로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등 교육수장들의 올해 신년사에는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방역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요소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고 강조했다.

OECD 국가 학급당 학생 수 현황(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의원주 의원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