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방치 차량 넘쳐..견인보관소 중고차 전시장 방불

시 견인차량보관소 192대 ..수용 한계 130대 초과
2018년부터 장기 방치된 차량 대기 물량 500여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시 견인차량보관소에 압류되거나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려 견인된 차량이 쌓이고 있다.

20일 청주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전날 기준 오창읍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 중인 차량은 192대로 수용 한계인 130대를 넘겼다.

무단방치 차량은 176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16대를 차지한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세금 장기 체납이나 압류 등에 걸려 견인보관소에 들어올 예정인 차량도 500여 대(이륜차 포함)에 이른다.

견인보관소 5200여㎡ 공간은 견인된 차량이 빼곡히 들어서 중고차 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곳에 실려 온 차량은 대부분 차주가 찾아가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경기 침체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차량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한 탓이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압류되거나 과태료 등 체납액을 감당할 수 없는 차주들이 더는 차량을 소유할 여력이 없게 되자 외진 곳에 내다 버리면서 방치된 차량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차량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행정 절차를 거쳐 공매, 폐차, 직권 말소 등을 한다.

지난해 25대를 공매 등으로 처분했는데, 견인보관소에 밀려 들어온 물량에 견줘 차량 처리 실적은 턱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차량을 강제로 폐차하려면 특별 사법 경찰관 현장 조사를 거쳐야 한다. 견인 대상 안내문을 붙이고 차량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을 보낸 후 자진 처리명령서를 보낸다.

이어 강제처리 예고 통지, 공시 송달, 폐차 처리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차량을 처분해야 한다.

2018년 충북 도내 시군에서 세금, 과태료 체납 등으로 방치돼 견인된 차량은 2551대(이륜차 포함)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공매, 폐차 등으로 1556대가 처분됐다.

2019년 2381대(처리 1231대), 2020년 상반기 642대(처리 258대)를 적발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방치 차량이라도 개인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따져보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방치 차량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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