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 사수 의지 없다"..과천 주민들,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절차 돌입

과천 시민들이 과천정부청사 상공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대형 애드벌룬을 띄웠다.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경기도 과천 주민들이 정부가 작년 발표한 8·4 공급대책을 발표하고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김종천 과천시장을 주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주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행위가 주민 뜻에 반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임기와 관계없이 그 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다. 과천 시민들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은 여인국 제11대 과천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이하 주민소환추진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장의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시민 8천여 명의 서명을 모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진 주민소환 추진위 대표는 "시민들은 공급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이 시민과 함께 행동해서 막을 생각은 안 하고 대체 부지를 운운하며 정부와 협력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며 "지자체장으로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려 시장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시는 기존 주암지구, 과천지구, 지식정보타운 등 2만1275호(공공임대 1만2054호)의 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정부과천청사 앞 부지에 4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5만명 인구의 과천시의 자족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치의 횡포"라고 설명했다.

김동진 주민소환 추진위 대표는 이외에도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과천시와 어떠한 사전협의 없이 8·4 과천주택공급계획을 졸속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주민소환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주민소환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다. 선관위가 접수 일자 기준 일주일 이내로 증명서를 교부하면 주민소환 추진위가 주민소환 청구서명운동이 본격화된다.

김종천 과천 시장의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 절차를 진행하려면 교부신청서 접수 60일 내 과천시민 중 청구권자 총수(5만2천513명)의 15% 이상인 7877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과천시는 시장주민소환추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종천 시장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주민들이 그리하겠다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정부의 주택공급확대정책이 구체화하기 전에 시민과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인데, 이 자체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 시민까지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부지라는 장소가 아니라 주택공급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청사와 청사앞 유휴부지를 지킬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8월 4일 발표한 주택정책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서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4000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과천시와 시민들이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위한 과천지역 민·관·정 통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과천시는 유휴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 시장도 유휴부지에 천막시장실을 설치하는 배수진을 치고 "시와 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발표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면 2011년 11월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여인국 전 과천시장에 대해 투표가 진행된 이후 두 번째가 된다. 당시 여 시장은 개표기준(33.3%)에 못미친 투표율 17.8%로 소환이 무산돼 시장직을 지킬수 있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