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결정..설 전 지급은 미지수(종합)

외국인 포함 약 1399만명에 지역화폐로 1인당 10만원씩
이재명 "방역에 지장 없이 빠른 시일 내 지급시기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다. /©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10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차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하면서 설 이전 지급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는 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보편 지급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지사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다. 이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도 수조원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뤘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 시기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이어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