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혁신 입법, 2월 국회서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선제적 규제 혁신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열고 입법과제 검토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막아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핵심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세계 각국이 치열한 미래 성장 환경 조성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의 성과에 안주한다면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가 세계를 선도할 기반을 쌓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혁신단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입법 과제를 선정해 2월 국회에서부터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단순히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있지만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다음주 대한상의와 정책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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