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진욱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약속이행 분명히 지켜볼 것

김진욱 초대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운영철학과 기조에 대한 기대가 크다. 김 후보자는 우선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범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국민적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입지를 다지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다. 김 후보자의 이날 언급이 반가운 것은 바로 이 대목에 무게중심을 실어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에 대한 김 후보자의 실천 의지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판·검사, 권력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이다.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들이다. 그런 만큼 공수처장은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공수처를 지켜내는 게 그 첫 번째 역할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공수처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은 곱지 않다. 누구보다 김 후보자가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에 하나 권력에 굴복하거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그 즉시 소멸되고 말 것이다.

공수처의 중립성 확보 여부는 후속 인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도 김 후보자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공수처 차장을 비롯한 전담검사는 공수처장의 제청 또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권에 몸담았거나 특정 단체 출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는 당연히 배제돼야 한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이런 인사들에 대해 인사제청권을 행사해 확실히 거부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못 박아 말했다. 이 약속의 실천이 공수처의 위상의 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이란 사실을 김 후보자는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공수처가 중립적 인선을 통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편향성 논란이 더는 일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도 정치적인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는 구태를 일삼아선 안 된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최선도, 최악의 제도도 될 수 있다. 숱한 논란 끝에 출범의 닻을 올리는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의지만 실천한다면 공수처가 최선의 기관이 될 수 있다. 국민이 이를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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