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축구장 327배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파주시청. (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축구장 327배(233만4911㎡)에 해당하는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하에는▲관할 군부대와 작전성 검토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전면해제(179만9867㎡)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7만3685㎡) ▲일정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해 작전성 검토를 생략하는 신규 행정위탁(8만3369㎡) ▲이미 위탁한 지역의 고도를 확대하는 행정위탁 완화(37만7990㎡)가 담겼다.

건축허가 신청 전에 관할 군부대 작전성 검토 과정이 생략 또는 완화돼 토지개발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그동안 제한 받아왔던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또 군내면 백연리 일대 7만3685㎡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을 할 수 있게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 북부지역 군사보호구역이 대폭 완화돼 주민 불편이 해소됐고 특히 군내면 백연리 일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며 “향후 신도시지역, 주거·공장 밀집지역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관할부대에서 열람 및 문의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 http://luris.molit.go.kr)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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