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들, 시장 주민소환 절차 돌입.."주택정책반대 소극적"

8천여명 시민서명받아 주민소환투표 청구 추진
과천시 "청사유휴부지 지킬수 있는 여러 대안 마련중"

(과천=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경기 과천시 주민들이 정부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이유로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절차에 들어갔다.

주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행위가 주민 뜻에 반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임기와 관계없이 그 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다.

과천 시민들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은 여인국 제11대 과천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정책 반대"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이하 주민소환추진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장의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시민 8천여 명의 서명을 모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진 주민소환 추진위 대표는 "시민들은 공급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이 시민과 함께 행동해서 막을 생각은 안 하고 대체 부지를 운운하며 정부와 협력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며 "지자체장으로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려 시장을 소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천시는 기존 주암지구, 과천지구, 지식정보타운 등 총 2만1275호(공공임대 1만2054호)의 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정부과천청사 앞 부지에 4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5만명 인구의 과천시의 자족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치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과천시와 어떠한 사전협의 없이 8·4 과천주택공급계획을 졸속으로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주민소환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주민소환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다.

선관위가 접수 일자 기준 7일 이내에 증명서를 교부하면 주민소환 추진위가 주민소환 청구서명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김 시장의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 절차를 진행하려면 교부신청서 접수 60일 이내 과천시민 중 청구권자 총수(5만2천513명)의 15% 이상인 7천877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과천시민 3천여명 "과천시민광장 주택공급계획 반대" [과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천시는 시장주민소환추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김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민들께서 그리 하시겠다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정부의 주택공급확대정책이 구체화하기 전에 시민과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인데, 이 자체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 시민까지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부지라는 장소가 아니라 주택공급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청사와 청사앞 유휴부지를 지킬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해 8월 4일 발표한 주택정책 공급 확대 방안에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4천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자 과천시와 시민들이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위한 과천지역 민·관·정 통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과천시는 유휴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김 시장도 유휴부지에 천막시장실을 설치하는 배수진을 치고 "시와 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발표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면 2011년 11월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여인국 전 과천시장에 대해 투표가 진행된 이후 두 번째가 된다.

당시 여 시장은 개표기준(33.3%)에 못미친 투표율 17.8%로 소환이 무산돼 시장직을 지킬수 있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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