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정보공개 2년 연속 '미흡' 불명예..행안부 발표

의왕시도 지난해 '미흡' 판정

[과천·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의왕시가 2020년 행정안전부(행안부) 주관 정보공개 평점 결과 보통 등급 중에서 점수가 60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천시의 경우 2019~2020년 2년 연속 정보공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과 2020년(1~8월)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적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2019년 580개 기관과 지난해 5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사전정보 공표(30점), 원문 공개(20점), 청구처리(40점), 고객관리(10점) 등 4개 분야 10개 지표에 대한 최근 2개년도(2019~2020년) 실적을 평가한 뒤 기관 유형별로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 4개 등급을 매겼다.

기관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20%에 '최우수', 그다음 30%에 '우수', 나머지는 '보통' 등급을 주는 방식으로 했다. 보통 등급 중에서 점수가 60점 미만인 곳은 '미흡'으로 분류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을 참여시켰다. 그 결과 지난해 등급 분포는 최우수 110개(19%), 우수 185개(32%), 보통 249개(42%), 미흡 43개(7%)로 갈렸다.

아울러 지난해는 2019년(최우수 96개, 우수 195개, 보통 237개, 미흡 52개)에 비해 최우수 등급은 14개 늘어난 반면 미흡은 9개 줄어 정보공개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천시와 의왕시가 최하위 등급인 '미흡' 기관에 포함됐다. '미흡'에 해당하는 기관은 총 95개 기관에 이른다. 특히 과천시는 지난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미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행안부는 각 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평가 결과 공유와 함께 '미흡' 기관에는 개선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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