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트럼프 대북정책 뒤집을까.."바텀업 방식이 대안 될 듯"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식(式) 북한 접근법과 정 반대의 노선을 취할지 주목된다. 새 외교수장으로 지목된 토니 블링컨이 기존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오스틴 로이드 국방장관 지명자도 ‘범(汎)정부 차원의 변화가 예고된다’고 밝히면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2021년 1월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 시각)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비핵화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장관직을 시작할 것"이라며 "가장 먼저 전반적인 접근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으로는 "미국이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는지, 북한에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데 유효할지,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등"이라고 부연했다.

블링컨은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의 제안에 특히 귀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국가와 긴밀히 상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그에 관한 모든 대화를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블링컨의 이날 발언은 바이든 내각이 향후 정상 간 유대를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는 톱다운(top-down)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로써는 낮은 단계의 실무 대화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든 뒤 이를 정상회담을 통해 확정하자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양국 정상의 만남이 북한에 정당성만 부여했다며 한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블링컨은 이날 "북한이든 북한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곳이든 우리는 그 나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국가에 불만이 있어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곳의 국민들에는 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과거 정권이 핵 문제에 관여하면서도 대북 지원을 한 사례를 살펴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오스틴 로이드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2021년 1월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의회 인준시 미 국방부 1인자가 되는 로이드도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북정책을 포함해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와 관련해서는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동맹들과 힘을 합쳐 미군이 동북아 지역에서 견고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둘 것"이라고 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이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협상이 머지않아 타결될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2019년 말 협정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트럼프 행정부의 증액 요구 속에 표류해왔다. 한국과 미국은 각각 13%, 50%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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