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예상 뛰어넘는 주택 공급"..어떤 내용 담기길래 [핫이슈]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18.이충우기자

부동산 시장의 눈이 '설 이전 특단의 대책'에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문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못했다"고 인정하며 가구분화에 따른 '세대 증가'가 원인이었다고 짚은 만큼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정책의 무게가 수요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로 옮겨가지않겠냐는 것이 시장 안팎의 예측이다.

국토교통부가 검토하고 있는 카드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개발, 과감한 신규 택지 개발, 공공재개발·재건축 등이다. 정부는 역세권이 집중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기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지구단위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주거지역을 편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m로 넓히고 평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저층주거지 개발은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면서 용적률 상한을 120%까지 높여주고 추가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짓는 '미니 재건축'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정부의 공급확대 방안의 핵심이 '공공주도 공급' 방식이라는 것이다. 공공주도 공급이 성공하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역세권 인근, 저층 주거지, 재개발, 재건축 등 대부분의 땅이 개인 소유인 만큼 수익이 보장되지않으면 사업이 진척되기 어렵기때문이다. 적정 수익이 보장되지않으면 누가 땅을 내놓겠는가. 정부는 기존에 제시했던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속도를 높이고 민간이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기위해서는 과도한 개발 이익 환수에 집착해선 안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1월 초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한것은 긍정적이다. 공공주도의 한계를 인정했기때문이다. 공공은 현재 전체 주택 공급량의 15~20%의 주택공급량을 담당하고 있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을 공급주체로 인정하고 참여를 독려해야한다.

또한 정부의 26번째 대책이 실망의 안겼던 과거의 대책과 차별화되는 '특단의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기위한 규제완화 카드도 제시돼야한다. 지금부터 서둘러 사업을 진행해도 공급물량이 나오려면 3~4년은 걸린다. 주택은 원한다고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빵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급 공백으로 인한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위한 단기대책도 담아야한다.

[심윤희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18.이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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