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늘리고 20만원 선물까지 '김영란법' 제외

송주용 2021. 1. 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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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적 상향과 1·4분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등을 발표했다.

20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설 명절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활력을 회복하고 명절 분위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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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4조→4조5000억으로 확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 참석해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적 상향과 1·4분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등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폭 등은 세법 개정을 통해 진행할 방침이다.

20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설 명절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활력을 회복하고 명절 분위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설 명절 캠페인을 전개해 연휴 기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선별 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상시 운영을 통해 방역에도 빈틈없는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서민 명절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16대 설 식품을 연휴 전 집중 공급키로 했다. 특히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농축산물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축산물 수급 안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투입과 각종 세제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 대변인은 "우선 전통시장의 어려움 경감을 위해 1·4분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에서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설식품 구매지원 대금을 2배 확대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 기간 농수산물 등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가액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조정키로 했다.

동시에 설 명절 과중한 업무부담이 우려되는 택배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설 연휴 전 신속 집행키로 했다.

더불어 설 명절을 계기로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설맞이 기부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한다.

한편,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화두를 던진 '금융권 이자제한' 논의에 대해 최 대변인은 "정책위에서 계속 논의해나갈 것"이라면서도 "긍정적 검토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진 못한다. 그 자체가 필요하지에 대해 근본적 검토를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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