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코로나 시대 등교수업 주요 척도는 학급당 학생수".."중·단기 대책 시급"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OECD 중하위권, 대책 마련 시급" 지적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개선' 법안 발의

현직 교장 및 교사들이 지난해 10월21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m - 학급당 학생 수 16명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m를 유지하면서 등교 수업을 하려면, 3분의1 등교나 3분의2 등교라는 기준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16명 이하이어야 한다”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질의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등교수업의 중요한 척도는 학급 규모이다. 하지만 교육부총리과 교육감들 신년사에서는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OECD 교육지표 2020 한국어판’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에 등교수업의 중요한 척도는 학급 규모, 즉 학급당 학생수이다.

OECD 교육지표 2020 한국어판에서는 “학교 수업의 재개 여부는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학교들이 실행하도록 안내받은 예방 조치에 따라 달라진다”며 “그 중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조치로 밝혀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많은 국가는 학생 간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학급규모를 줄이거나 절반으로 감축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상황에서 등교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관건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학급당 학생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는 특정 시간에 교실에 들어올 수 있는 최대 학생 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며 “예컨데 프랑스와 영국은 초등학교 교실에 입실할 수 있는 학생수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최대 15명까지로 제한할 것으로 권장해왔다”고 소개했다.

OECD는 또 한 국가 내에서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등 학교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OECD는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학급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등교육단계의 교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가 더 어렵다”며 “칠레, 콜롬비아, 일본과 같이 전기중등교육단계의 교실당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국가는 책상 간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학급을 소그룹으로 재조직화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OECD에서 중하위권이다. 초등학교는 23.1명으로, EU 평균이나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수치 있는 30개국 중에서 23번째로 집계됐다. 14개 국가가 학급당 20명 이하인 반면 한국은 20명이 넘는다.

중학교도 비슷하다. 학급당 26.7명으로 EU 평균과 OECD 평균보다 많다. 수치가 제공되는 30개국 중에서 24번째다. 8개국이 20명 이하이지만, 한국은 20명을 넘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감염병 방역은 물론 교육격차 해소도 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학급당 학생수 개선이 핵심인데, 올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학급당 학생수나 작은 학교를 이야기한 경우는 충남교육감과 전북교육감 밖에 없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관련해,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장혜영(이상 정의당), 서동용, 이수진, 정성호, 허종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10명은 이런 취지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개선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현행 시행령 규정을 활용하면서, 20명 상한선을 새로이 둔 법안이다. 시행은 2024년으로 했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추진하라는 취지다. 교육당국의 계획이나 준비, 법안 처리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