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에 쏟아낸 법인 매물 92% 개인이 다시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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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들이 작년 말 서둘러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를 앞두고 벌어진 현상이지만 내놓은 매물 대부분을 개인이 사들이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정부가 법인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이들이 세 부담으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법인이 내놓은 주택 매물을 대부분 개인이 사들이면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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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인들이 작년 말 서둘러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를 앞두고 벌어진 현상이지만 내놓은 매물 대부분을 개인이 사들이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2020년 12월 법인이 매도한 주택은 전국에서 총 5만87건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부의 7·10 대책으로 법인의 주택 거래 관련 세제가 강화되면서 7월에 5만642건이 거래된 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지난달 법인의 주택 매도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1만6644건)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도 4275건이 거래되며 부산(4788건)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12월 한 달간 서울·경기에서만 2만 건이 넘는 매도가 있었던 셈이다.
이는 올해부터 법인 보유 주택 양도세율이 인상되는 데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작년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올랐다.
정부가 법인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이들이 세 부담으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법인이 내놓은 주택 매물을 대부분 개인이 사들이면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지난달 법인이 매도한 주택의 92.4%는 개인이 매수했다. 법인이 매수한 비율은 4.4%에 그쳤다. 나머지 3.2%는 기타 매수자였다.
그간 계속된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면서 개인들이 '패닉 바잉'에 나섰기 때문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와 전세난에 따른 매수 전환 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작년 말 개인의 법인 보유 주택 매수가 대거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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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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