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아동반품 오해' 발언에 여성단체 "발언 취소·대책마련"(종합)

"입양아 학대는 전체 학대 중 0.3%..인식 문제" 주장
사전위탁보호제 염두 해명에도 "답답·참담" 논평 속속

18일 서울 황학동 시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축년(辛丑年) 기자회견을 TV를 통해 방영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입양'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고 해명했지만 여성단체들이 "문 대통령은 발언을 취소하고, 아동학대 방지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적 발언의 문제는 관점이다'는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페미니스트가 정치할 때 세상은 바뀐다'를 기치로 내건 비영리단체로 서울시장에 출마한 바 있는 신지예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측은 "입양 가정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전체 학대사례의 0.3%인데, 입양 가정에 대한 편견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발설됐다는 것은 매우 문제적"이라며 "표현이 아닌 인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입양 아동은 성인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데, 자기 운명 결정에 선택권이 없는 양육 및 보호의 주체"라며 "아동학대 범죄는 양육과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와 보호자에 의해 발생되는 폭력이기에 엄히 다루어야 할 범죄고, 예방·대응에는 공권력이 우선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아동과 관련한 인식의 기본"이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등 39개 단체는 이같은 연대 서명문을 내면서 "답답함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단체 측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체계에 대해 질의했는데, 답변이 돌아오긴커녕 대통령 입에선 '아이를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게'라는 말이 나왔다"며 "아동학대 원인을 입양제도에서 찾고 있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발언"이라고 치부했다.

연대 측은 또 "수많은 입양 부모들에게 상처를 줬고, 입양 아동들에게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일이 손쉬워지도록 제도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들게 했다"고도 밝혔다.

배우 이영애씨가 자녀들과 함께 1월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아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은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피해자) 정인이를 죽인 살인범에게 '잘 맞는' 아이를 입양해주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고도 반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대통령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