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발전량 뚝뚝..영광지역 지원사업비도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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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한빛원전의 발전량 감소는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 감소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한빛원전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영광군과 전북 고창군 일부 지역에 연간 100억여원의 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왔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빛원전이 영광군에 납부한 지방세 누적액이 3445억원에 이르는 등 한빛원전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 그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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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원사업비 10년 전 121억서 70억으로 줄어
(영광=뉴스1) 박영래 기자 = "원전이 거의 멈춰서 있으니 지역사회에 지원되는 돈이 크게 줄었다. 지역에 돈이 안 도는 느낌이다."(김준성 영광군수)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하고 원전 폐로가 시작될 경우 지역경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빛원전이 자리한 영광에서는 이같은 우려가 벌써부터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통계에 따르면 한빛원전이 풀가동됐던 2011년 발전량은 5만930GWh(기가와트시)였지만 이를 정점으로 발전량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에 4만2608GWh로 떨어졌고, 2019년에는 3만7925GWh, 급기야 2020년에는 2만9824GWh까지 낮아졌다.
19일 기준 한빛원전 6개 원자로 가운데 1,2,3호기만 정상 가동중이고 4,5,6호기는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가동이 정지된 상태다. 특히 부실시공이 드러난 4호기는 2017년 5월부터 멈춰선 상황이다.
한빛원전의 발전량 감소는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 감소로 이어졌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기로부터 5㎞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에 사업자가 매년 지원금을 산정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가동 중인 원전의 전전년도 발전량(㎾h)에 0.25원을 곱한 금액을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한빛원전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영광군과 전북 고창군 일부 지역에 연간 100억여원의 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왔다.
지원금은 발전량이 최고치였던 2011년 121억원에 이르지만 원전 가동률이 꾸준히 떨어지면서 2019년 90억원으로 줄었고, 2020년에는 70억원으로 낮아졌다. 10년 전보다 연간 지원액이 51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로 인해 한빛원자력본부가 지원하는 교육장학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에 대한 지원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욱이 한빛본부가 지원하는 사업자 지원사업비에 대응해 똑같은 금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기본지원사업비 역시 발전량 감소로 축소됐다. 두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200억원 넘게 지원되는 금액이 해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한빛 1호기는 2025년, 2호기는 2026년, 3호기는 2034년에 전력공급설비에서 제외될 예정이고, 잇따른 사고에 안전성 논란마저 일면서 폐로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빛원전이 영광군에 납부한 지방세 누적액이 3445억원에 이르는 등 한빛원전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 그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다.
영광지역 한 주민은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경제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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