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과거 영국·인도 선박 억류 때도 증거 제출 안 해"

선박억류 보름 넘었는데..이란, 증거요구에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이란이 과거에도 기술적 문제를 내세우며 외국 선박을 나포해 억류했지만,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지난 4일 한국 선박과 선원을 억류하면서 그 이유로 '환경 오염'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줄기찬 요구에도 보름 넘게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2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과거 이란의 외국 선박 나포 사례들을 참고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란은 2019년 7월 19일 불법 항해 혐의로 영국 유조선 스테나임페로호를 나포했다.

이 선박이 출구 해로로 거꾸로 항해했고 어선과 충돌한 뒤 '뺑소니'를 하려 했다는 게 당시 이란 당국의 주장이었지만, 증거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이후 나포 70일만인 9월 27일에야 영국 유조선을 풀어줬다.

이를 두고 영국 측이 먼저 대(對)시리아 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했던 이란 유조선을 풀어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란은 2013년 8월에도 인도 국적 유조선 'MT 데슈샨티'호를 기름 섞인 평형수를 쏟아내 환경오염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끌고 갔다가 23일 만에 석방했다.

이때도 이란은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당시 인도는 핵 프로그램 개발 의혹으로 서방 제재를 받는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줄이고 대신 이라크 원유 수입을 늘려왔는데, 일각에선 이란이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유조선을 나포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사안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이란은 한국 선박 나포가 순전히 기술적인 사안이라고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과거 이란은 영국, 인도 유조선 억류 때도 관련 혐의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이란이 주장하는 '기술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선박을 나포했을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이란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자금 70억 달러(약 7조6천억 원)의 해제를 압박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이란 측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검토 중인 법적 대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란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이를 토대로 법적 대응에도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이란이 한국 선박 억류 사건을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언제 풀려날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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