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진욱 후보자 정치 중립 약속, 후속 인사에 달렸다

입력 2021. 1. 2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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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목되는 데 대해 김 후보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으나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 대상 선정부터 논란에 휘말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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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승강기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숱한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공수처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선 김 후보자의 언급 대로 정치적 중립과 성역 없는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같은 김 후보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는 공수처 차장과 검사에 대한 인사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 25명 이내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하거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이 대거 발탁되면 공수처가 출발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여권 일각에서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목되는 데 대해 김 후보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으나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 대상 선정부터 논란에 휘말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수사 공정성은 물론이고 공수처 위상 자체를 좌우하는 열쇠가 인사다.

김 후보자도 정치적 편향이 없는 공정한 인사를 거듭 약속했다. 차장에 대해 검사와 비검사 출신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 후보자가 수사 경험이 부족한 면을 고려하면 이를 보완하는 인사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검사 인선 과정에선 인사위원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말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검사 자격이 ‘변호사 10년, 조사 실무 5년 이상’에서 ‘변호사 7년 이상’으로 완화된 것을 두고 뒷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한 소명 의식과 실력을 갖춘 인사를 검사로 추천하면 잡음이 나올 수 없다. 인사위 구성에 협조해 달라는 김 후보자의 요청대로 야당도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7명의 위원 중 야당 몫 2명을 추천하지 않은 채 비판만 하다보면 대안 없는 발목잡기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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