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기업 자산 현금화 안 돼" 돌변, 4년 反日 몰이는 왜 했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9년 12월 24일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 자산이)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작년 말부터 징용 피해자들의 청구에 따라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대통령이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 외교부가 징용 판결 관련 의견서를 대법원에 낸 것을 두고 여권은 ‘재판 거래’라고 공격했다. 한일 관계가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대법원에 알릴 수 있는 문제인데도 사법 농단으로 몰고 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까지 됐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신년회견에선 “사법부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더니 2년 만에 태도가 돌변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일본에 가서 “강제징용 문제는 현 상태에서 봉합하는 게 좋다. 대법원도 파국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 정부의 의견 제출은 범죄라더니 자신들은 내놓고 법원을 압박한다.

문 대통령은 또 “(현금화)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그런 외교적 해법이 박근혜 정부 때 한일 합의였다. 문 정부는 이 국가 간 합의를 파기하고 반일(反日) 몰이를 시작했다. 죽창가를 부르며 있지도 않은 친일파 공격도 했다. 그러더니 이제 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외교 해법을 찾자고 한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장본인인 문 대통령이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지난 4년 동안 정부가 벌여온 일은 다 무엇이었나. 결국 아무 방책 없이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했다.

이 정부는 그동안 한일 문제에 대해 외교적 해법을 얘기하면 ‘친일파’ ‘토착왜구’로 몰았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도쿄올림픽 때 김정은을 불러 남북 쇼를 다시 하려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속 보이는 행태를 일본이 다 보고 있다. 부끄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