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中, 가장 중요한 경쟁국..불법 행위에 단호 대처"

김정남 2021. 1. 2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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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국입니다."

재닛 옐런 미국 신임 재무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의 경제적인 부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쓸 준비가 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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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인준청문회
"中 경제적 불법 행위 국제사회서 비난 커"
"동맹들과 함께 모든 수단 통해 단호 대처"
"금리 사상 최저..부양책 통크게 행동해야"
재닛 옐런 미국 신임 재무장관 지명자가 19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CNBC 라이브 캡처)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중국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국입니다.”

재닛 옐런 미국 신임 재무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의 경제적인 부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쓸 준비가 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옐런 지명자는 “중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 덤핑(채산을 고려하지 않고 값싸게 투매하는 일) 판매를 하는 행위, 국내 기업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지적재산권을 도용하는 행위 등은 국제사회와 경제학계로부터 광범위하게 비난 받고 있다”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 불공정 관행이 지적재산권을 훔치거나 혹은 불공정한 기술 우위(unfair technological advantage)를 제공하는 보조금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그 관행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1:1 구도로 맞섰던 것과 달리 동맹들과 함께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경제 제재 같은 비(非)안보 분야까지 동맹국들과 폭넓게 협업할 것임을 내비쳐 주목된다.

옐런 지명자는 아울러 “인프라, 기술 개발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통 큰 경기 부양 역시 강조했다. 옐런 지명자는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두고 “우리는 국가부채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부양책을 제안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거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통 크게 행동(act big)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양책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의원들에게 전한 메시지다.

옐런 지명자는 “이건 비용보다 혜택이 훨씬 더 크다”며 “특히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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