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든 정부 출범..경제·안보협력 전면 재점검할 때다

입력 2021. 1. 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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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와 동맹이란 '가치'를 전면에 내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정부 때는 주한미군 주둔비, 대미 투자 같은 청구서를 내미는 '딜(deal)의 시대'였는 데 비해,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와 국제공조, 시장경제라는 '원칙'에 부합하라는 근본적인 요구를 할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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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시대'서 '원칙·가치 시대'로
北 위협 직시, 동맹강화 나서야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와 동맹이란 ‘가치’를 전면에 내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정부 때는 주한미군 주둔비, 대미 투자 같은 청구서를 내미는 ‘딜(deal)의 시대’였는 데 비해,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와 국제공조, 시장경제라는 ‘원칙’에 부합하라는 근본적인 요구를 할 것이란 얘기다.

국내에선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에 대한 시각과 패권 도전에 나선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과 미국의 새 정부가 상당한 간극이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불협화음을 부를 만한 인식을 적잖이 노출한 것부터 그렇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자칫 북한에 훈련을 허락받겠다는 취지로 비칠 수 있다. 불과 며칠 전 북한이 심야 군사 퍼레이드에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등 신무기를 대거 공개한 것을 우리 정부가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는 것도 미국 조야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이다.

최강대국의 리더가 바뀌는 미묘한 시기에 현실과 동떨어진 감성주의와 막연한 동포애로는 엄혹한 국제정세에 대처할 수 없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김정은의 위협과 핵 강화 발언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단기적 평화를 얻는 대가로 지속적이고 심각한 북핵 위협을 초래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트럼프 정부의 싱가포르 성과를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주문을, ‘트럼프 청산’을 내건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자칫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10개국(D10)에 들어가기도 전에 밀려날 위험만 키울 수 있다.

외교·안보에서 엇박자가 이어지면 통상을 비롯한 경제 분야도 안심할 수 없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가 환율조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도 예측 가능하고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지향하는 바이든 정부의 등장은 긍정적인 측면도 더 많다. 더 늦기 전에 한·미 간 협력체계를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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