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북원칙 고수 바이든, "北 비핵화 의지 분명하다"는 文

문성진 논설위원 입력 2021. 1. 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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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의 외교 안보 라인에는 대북 강경 제재론자들이 유난히 많다.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에 기용된 데이비드 코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에 혹독한 제재를 가해 '대북 저승사자'로 불렸던 강경파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비핵화를 달성해내겠다는 바이든 정권의 대북 강경 원칙 고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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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의 외교 안보 라인에는 대북 강경 제재론자들이 유난히 많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는 1997년부터 오랫동안 대북 협상에 깊이 관여했지만 “한 번도 북한 사람들을 신뢰한 적이 없었다”고 말할 만큼 북한에 대한 불신이 깊다.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에 기용된 데이비드 코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에 혹독한 제재를 가해 ‘대북 저승사자’로 불렸던 강경파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비핵화를 달성해내겠다는 바이든 정권의 대북 강경 원칙 고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기류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움직임과 동떨어진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12일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핵잠수함·전술핵 등 대남·대미용 핵 개발을 공개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핵화’를 전혀 입에 올리지 않고 ‘핵’은 36차례나 언급했다. 이틀 뒤 야간 열병식에서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공개하며 핵 무장력까지 뽐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북한이 중단을 요구한 3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 군사동맹의 연합 훈련을 미국이 아닌 북한과 논의하겠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해적 발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 대화·협력 중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왔지만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전혀 진전시키지 못한 채 한미 동맹의 균열만 초래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미 동맹을 중심에 둔 대북 원칙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라도 미국과의 찰떡 공조를 통해 북핵 폐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반도 평화 체제도 이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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