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어떡해야 할까요?

[KBS 울산]
[앵커]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갈수록 연령도은 낮아지고 있는데요.

강력한 처벌보다 선도와 교화에 그치는 현행 소년사법 체계가 청소년 비행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 골목길에 들어선 두 남성.

주차된 차량 주변을 둘러보다 이내 차 문을 열고 빠르게 현금을 챙깁니다.

1분도 안 되는 짦은 시간이었지만, 범행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박규민/울주군통합관제센터 : "주차된 차 중에 사이드미러가 펴진 차만 골라서 손잡이를 열어보더라고요.(신고 후) 예상 이동경로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이들을 30여 분 만에 붙잡았습니다.

잡고보니 1명은 10대 청소년,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 이런 10대들의 범죄 적발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법원에 3만 6천여 건의 소년범죄 사건이 접수됐는데 1년전보다 10% 늘었습니다.

한 번의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관대한 현행 소년사법 체계가 증가하는 소년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정우일/울산대 경찰학과 교수 : "개인적인 문제, 아니면 사회구조적인 문제, 사법체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관대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지난해 법원이 처리한 3만 5천여 건의 소년범죄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사건은 단 1%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다보니 미성년 범죄자의 절반 가까이가 짧게는 1달, 길게는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법기관 중심의 단발적 처분에서 벗어나 독일이나 노르웨이 등처럼 지역사회와 민간기관의 회복적 사회화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박서은

이정 기자 (j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