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청문회 무난히 끝나..金, 공수처 중립성 적극 방어(종합2보)

"공수처 출범, 헌정사적 사건..공수처검사들 정권 외압에서 막겠다"
"표적수사 관행 탈피, 검언유착 유의..주식은 처분하겠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정윤미 기자,한유주 기자,이준성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 비교적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공격을 적극 방어하는 한편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보인 부적절한 관행은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와 위장전입 등 의혹에는 "송구하다"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 역량, 검사 임용기준 및 타 기관과의 공조 등 기관 운영에 관해서 집중 질의를 벌였다.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청문회는 휴식시간을 포함해 11시간30분간 진행된 끝에 오후 9시30분 종료됐다.

◇"고위공직자 엄정 수사할 것…정부·여당 외압 막는 게 과제"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시종일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약속했다. 공수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공수처 출범을 가리켜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고위공직자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검사들을 정부·여당의 외압으로부터 막아주겠느냐는 질문에는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수처에 위헌성 논란이 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김 후보자는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밝혔다.

그는 "제가 헌법재판소 연구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언급을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원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기능상으로는 행정집행기능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그런데 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게 만들었냐는 그만큼 독립성을 강하게 확실하게 보장하기로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몽테스키외의 '고전적 권력분립론' 등을 설명하며 "궁극적 목적은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며 "지금은 '기능적 권력분립'으로 권력 간 견제균형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野가 협조할 것…차장은 검찰·비검찰 다 고려"

공수처 차장 인선과 공수처 검사 임용 및 영장 청구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를 뽑는 과정에서 "야당에서 협조할 것"이라고 했고, 차장 인선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념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법 제9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는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당연히 야당 법사위원들이 협조할 것이라고 본다"며 "(야당 몫 추천이 늦어질 경우에)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또 "만장일치까지는 아니라도 최대한 (야당 몫 위원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만장일치를 강조하자 "확답을 할 수가 없다"면서도 "장 의원의 말씀대로 반대하는 건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차장에는 검찰 출신과 비(非)검찰 출신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것)"이라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가 기존 검찰처럼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16조에 따르면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해당 조문의 '검사'에 공수처 검사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 집행의 위헌성'을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헌법에 '검사'라 쓰여 있지만 군검찰관이나 특별검사도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걸로 안다"며 "다수 논문은 공수처법의 취지에 있어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라고 말했다.

◇"표적수사는 검찰 원죄, 탈피할 것…검언유착 답습 안할 것"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기존 검찰 조직이 지적받던 관행들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에 대해 그는 "표적수사나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관행에서 탈피하는 수사모델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91~1992년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보다 30년이 지났는데 당시 검찰이 받았던 불신이 해소되고 좋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먼지털이식'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원죄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며 "공수처는 새로 출범해서 그런 원죄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새로운 수사관행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기자단의 배타적인 문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관행(이 문제)"라며 "공수처는 그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공보준칙이나 규칙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닦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공수처 1호 윤석열' 질문엔 "모든 가능성 열려…법에 입각해 선택"

김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여권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했다.

또 "1호 대상을 선택하거나 수사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조 의원이 과거 "공수처 수사 대상은 (윤 총장) 본인과 배우자가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한 최 의원의 발언을 화면에 띄우자 최 의원은 "이런 식으로 도발할 줄은 몰랐다"며 "당시 (해당 질문은) 유도성 질문이었고, 공수처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이 "계속 의혹을 부풀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왜곡을 저지른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고, 여당에서 조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잠시 질의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주식 모두 처분하겠다…위장전입,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았다" 사과

김 후보자는 자신의 신상과 관련한 의혹 제기들에는 사과를 하거나 적극 해명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주식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자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주혜 의원이 지적한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사실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미코바이오메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이사는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 미공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헌법재판소 연구부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중 육아휴직을 받아 미국에서 개인 연수를 했다는 지적에는 "(미국에서) 매일 아이들을 등하교시켰다"고 말하는 등 육아휴직의 취지에 맞게 시간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위장전입 의혹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이날 55번째 생일을 맞기도 한 김 후보자는 "55년을 되돌아보며, 의원님들의 지적을 보며 저 자신을 되돌아봤다"며 "저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어떻게 우리나라 반부패범죄 수사기관의 수장이 돼서 국민앞에 떳떳하게 할 수 있을까 저 자신을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두손을 모으며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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