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 지급"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가도에 탄력을 붙이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기를 조율하자는 민주당 지도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확정을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시기를 조율해달라고 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저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경기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광역단체 중에서는 아마 울산시도 있는 것 같고. 기초단체 오늘 이슈가 됐습니다마는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25만 원씩 받는 것 같습니다. 아마 10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죠. 돈이 많은 지자체와 돈이 없는 지자체. 결국은 아마 보통은 10만 원인 것 같고 여수처럼 많이 주는 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지자체가 주민들한테 지급하겠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민주적인 절차라고 그러면 도의회라든지 시의회 절차를 거친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설 전이냐, 설 후냐도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장사를 하시는 분이든 쓸 분들은 아마 설 전에 대부분 지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게 꼭 어떤 정치적인 논란이 될 필요가 있는가.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의, 물론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이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물론 못 받는 지자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있겠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요. 저는 크게 정치적인 논란이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권 내부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독단적인 행동이 도를 지나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이종훈]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어찌됐건 두 분이 대선 경쟁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내 경선 관련해서. 그런 상태인데 최근 들어서 사실은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하고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흐름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당내의 전반적인 기류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그런 방향으로 잡아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 이재명 지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지금 자기 정치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격차가 벌어진 김에 확 더 격차를 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 그래서 이번 이름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니고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꼭 집어넣잖아요.

[앵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라고 하는 거군요.

[이종훈]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나의 이슈이고 내가 계속 끌고 간다. 그런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그 요구에 합당하게 시기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책정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이것도 정치적인 결정인 것 같고. 이걸 반대하는 민주당의 기류 특히 당 지도부의 기류도 다분히 정치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당 지도부라면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워게임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동의하십니까?

[현근택]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형편이 되는... 형편이 되는 데와 안 되는 데와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산시에서 지급하는 건 뭐냐. 10만 원을 아마 설 전에 지급한다는 것 같은데. 물론 이재명 지사도 본인이 기본소득을 계속 주장해 왔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장할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조금 당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론 야당인 지자체는 상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발표, 기자회견이라든지 아니면 지급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래도 당에 속해 있고 당의 공천을 받아서 지사가 됐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를 협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처럼 이걸 만약에 본인의 대선 흐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고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정치적인 의도를 너무 갖고 가는 건 조금 좋지 않게 보일 것이다. 저는 아마 도민들도 그 정도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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