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업손실 보전案' 월24조 든다는데.."IMF땐 160조 넘게 썼다"

민주당, 코로나 극복 긴급토론
소상공인 지원법 발의하기로
野 김종인도 손실보상제 찬성
2월 국회서 입법 급물살 주목

여당이 추진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방안을 보니 최대 월 24조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 손실 보전 기간이 길어질 경우 천문학적 재정투입이 불가피한데 여당이 어떻게 재원마련에 나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19일 민주당 내부 진보·개혁 성향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주최한 '코로나19 극복 및 상생과 연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민병덕 의원은 전년 동기 매출액과 비교해 그 차액을 행정조치(일반소상공인·영업제한·집합금지) 수준에 따라 50∼70%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소요 비용은 월 24조7000억원이며, 방역 조치 기간을 4개월로 간주하면 총 98조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민 의원은 곧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은 하루 407억원, 월평균 1조2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IMF 위기 당시 대기업과 금융권을 살린다고 쓴 돈이 160조원이 넘는데 당시에 사회적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이어 "그런데 일부 야당에서는 당장 죽어가는 자영업자, 영세상인을 살리는 돈을 비용이라고 한다"며 과감한 재정 투입 의지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2월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자영업자 손실보전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최저임금이나 매출액 등 지급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추후 상임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 이어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8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9조원)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에 역부족이라며 영업 손실보상제를 제안했다. 여권 내 대선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개인 SNS를 통해 "독일이나 호주, 캐나다 등 OECD 주요국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임대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