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과 한·미훈련 협의".. 동맹관계 흔드는 발상 아닌가

입력 2021. 1. 19. 23:01 수정 2021. 1. 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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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한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 안정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 등에 대한 미국 내 움직임 등 작금의 상황을 보면 바이든 시대에 한·미관계는 우리 정부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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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북 비핵화 의지" 발언 논란
바이든 행정부와 북핵 조율 시급
한·미정상회담 조기 추진 바람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동맹의 가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중시한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져나가야 할 때다.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현안도 한·미 공조 토대 위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신년 기자회견 도중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남북간에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게끔 합의가 돼 있다”고 했다. 군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니, 대한민국 군통수권자가 할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는 어제 한·미동맹 포럼 강연에서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하길 희망하지만, 희망만이 행동 방침일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에둘러 반박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대회에서 한·미훈련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으니 이런 반응이 나올 만하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도 비현실적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 안정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증강한다든지 무기체계를 더 하겠다는 부분도 비핵화와 평화 군축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의식했다 해도 지나쳤다. 우리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당시 북한 속내를 읽을 수 있었다.

이제 새로운 한·미관계라는 도전에 직면했다. 대북전단금지법 등에 대한 미국 내 움직임 등 작금의 상황을 보면 바이든 시대에 한·미관계는 우리 정부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한·미 간 외교현안 조율이 급선무다. 북한 관련 현안들에 대한 우리 입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소상히 전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확정하기까지 수개월간의 공백을 잘 관리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한반도 정세 관리의 근간인 한·미동맹 관계를 견고하게 다져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그래야 북핵문제뿐 아니라 다른 현안들도 쉽게 풀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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