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강·영산강 5개 보, 정치적 이유로 폐기해선 안 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를 해체 또는 상시 개방으로 무력화하는 방안을 그제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위원회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개 보 개방으로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관측 등 자연성이 회복됐다는 점을 보 해체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2019~2020년 여름철 녹조 현상이 크게 준 점도 꼽았다.

이번 결정은 객관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발표 형식이 이례적이어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가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국토관리의 근본인 치수 정책을 방기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찬반 여론이 충돌하면서 10년 넘게 논란을 이어온 대형 이슈인데도 정부는 사전 예고 없이 관련 회의를 진행한 뒤 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큰 방향을 정립했다”며 별도 브리핑 없이 12쪽 보도자료만 슬그머니 내놨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른 직접적인 수질 개선 효과나 치수 차질에 대한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보도자료에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등 주요 수질지표 개선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2019~2020년 녹조 개선은 여름철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보 해체·상시개방 시 보 주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다. 세종보·백제보 등 금강 인근 주민들은 이런 이유로 보 해체를 반대해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는 보 해체를 확정하면서도 언제, 어떻게 이행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무책임한 처사다. 보를 허무는 데 816억원의 혈세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세종보와 죽산보 건설에 각각 1287억원, 1540억원이 쓰였다. 이번 결정은 2019년 2월 4대강 반대론자들이 주축이 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학계에선 “환경단체 눈치를 보는 정부가 정치적 의사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한다. 탈원전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국가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국익과 민생을 해칠 수 있다.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번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