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1일 평검사 인사..간부급은 박범계 취임 후

월성원전·김학의 출금 수사
대전·수원지검 검사 거취 주목

법무부가 21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이번 인사는 앞서 사의를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재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21일 평검사 인사를 발표하기로 했다. 전보 인사가 나는 검사들의 부임 일자는 2월 1일이다. 간부급 인사는 오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한 뒤 결재할 전망이다.

이번 평검사 인사는 필수 보직 기간 1년을 충족한 검사가 대상이다. 인사위는 이번 인사에서도 추 장관이 취임 후 이어온 형사부, 공판부 우대 기조를 유지하는 방침을 정했다. 인사위는 일선 기관장이 추천하는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중앙에서 근무한 검사들은 전국 검찰청에 고루 배치할 계획이다.

출산·육아 등에 따른 장기근속제, 동일 고등검찰청 권역 장기근속제 등도 폭넓게 적용하기로 했다. 질병이나 출산 등 개인의 사정도 고려된다.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 검사 등 정권을 향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들의 거취를 주목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3부 검사들의 인사도 관심 대상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신규 검사 선발 안건을 심의하면서 2월 1일자로 일반검사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는 계획을 공지했다.

추 장관은 이번 평검사 인사까지 결재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이후 단행되는 간부급 인사는 후임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28일께 취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후보자는 앞서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과 상의해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난 4일 검찰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검사들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고위급 인사에서는 박 후보자가 언급한 '총장과의 협의'가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특히 월성원전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이두봉 지검장, 추·윤 갈등 국면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 한동훈 검사장 등의 인사가 주목된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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