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거 무혐의에 유가족 분통..DVR 조작 의혹 특검으로

[앵커]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유가족들은 성의가 부족한 수사 결과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향후 출범할 특검이 영상저장장치 조작 의혹 등을 다시 수사할 예정인데 진실을 얼마나 더 규명할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유가족이 고소·고발한 사건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8건, 모두 19건을 들여다봤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해경지휘부 구조 책임과 특조위 활동 방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선 혐의를 묻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할 수 있겠지만,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과거 검찰 수사로 처벌받았어야 할 해경 지휘부만 추가 기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단임을 스스로 증명한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결과 발표 전 직접 만나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검찰의 요청도 요식행위라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우선 특수단의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본 뒤 항고나 재정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장훈 /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사찰 내용으로 보수단체에서 공격까지 했잖아요. 그 연관성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이렇게 성의 없는 수사를 했단 건 면피용 수사가 아닌지….]

법조계 판단도 엇갈렸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사실과 다르다는 건 아니라며 정치적인 비난과 형사 처벌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수사를 통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면 적극적으로 법원 판단을 구해야 하는데도 무죄 가능성을 의식해 검찰 스스로 기소 여부를 소극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제 검찰 특별수사단에 이어 곧 출범할 예정인 특별검사팀이 다시 바통을 이어받아 남은 의혹 규명에 나섭니다.

다만, 수사 범위가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영상 데이터 조작과 DVR 저장장치 바꿔치기 의혹 등으로 한정돼 얼마나 더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관련 수사 기록을 모두 특검에 넘기기로 한 검찰 특수단은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다면서도 특검 입장을 고려해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백서를 쓰는 마음으로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단이었지만, 6년여 만에 이뤄진 뒤늦은 수사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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