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 혜택은 받고 철수는 마음대로?

[KBS 창원]
[앵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일본 투자기업인 한국산연에서 위장폐업 논란이 일고 있죠.

기업의 흥망성쇠가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한국산연의 일방적인 폐업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보아서는 안되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지역으로 1973년 완공된 마산자유무역지역.

외국자본 유치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산연도 법인세와 소득세, 취등록세를 감면받았고, 관세와 장애인 의무고용 등 각종 고용부담금도 면제받았습니다.

임대료도 낮아 바로 옆인 봉암공단의 임대료가 3.3㎡에 6, 8천 원인 반면, 한국산연은 9백 원만 부담했습니다.

[김윤조/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 수출산업과장 : "가장 큰 이점은 무엇보다도 저렴한 임대료. 그다음에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인력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은 혜택이 사라지거나 규제가 강화되면 사업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철수 규모가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산연 노동조합도 일본 산켄전기 본사가 노동조합 설립에 부담을 느껴 철수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기업 철수는 지역경제에 실업 뿐만 아니라 큰 혼란이라고 지적합니다.

[김석호/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관련된 다른 기업들과 근로하셨던 분들의 재취업 노력 등 그런 곳에 들어가는 사회적 자본 세금 등이 많이 투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노동계는 지방정부가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규제 마련에 소홀하다고 비판합니다.

[조형래/민주노총 경남본부장 : "정부나 지자체는 무력하게 그걸 지켜 보고 있어야 하고 노동자들이 실직자가 되는 것을 대책 없이 보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자본을 유치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담보할 제도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편집:김대희

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