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행정정보공개 종합평가 '꼴찌'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
기상청·법제처 등 9곳 최우수

[경향신문]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검찰청이 중앙행정기관 45곳 가운데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2019년과 2020년(1~8월)의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2019년엔 580곳이, 2020년에는 신설된 공공기관 7곳이 추가돼 총 587곳이 대상이다. 평가는 공정성을 위해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을 구성해 실시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평가단은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평가하고,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개 등급을 부여했다. 평가분야를 구체적으로 보면 ‘사전 정보’는 업무추진비 등 국민 관심 정보에 대한 사전공개 건수와 국민 관심 정보를 알기 쉽게 충실한 내용으로 제공했는지 여부가 주요 평가 내용이 됐다. ‘원문공개’는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등에 대한 공개 비율, 내용 누락 없이 그대로 공개되었는지 여부 등이다. 또 ‘청구처리’는 처리 지연과 비공개 결정의 적절 여부 등이며, ‘고객관리’는 이용자의 만족도 등이 주요하게 평가됐다.

중앙행정기관 45곳에 대한 2020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은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법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9곳이다. 기상청과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법제처, 인사혁신처, 조달청 등 6개 기관은 2019년에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9년 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기관은 검찰청이 유일하다. 검찰청은 2020년엔 ‘미흡’ 바로 윗등급인 ‘보통’으로 평가돼 2년간 평균 점수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평가에서 최하위다.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는 대전광역시청, 전남도청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됐다. 2년 동안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미흡’ 점수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