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개최 '0건'..제 식구 감싸기 지적도

[KBS 제주]
[앵커]

제주도의회가 성 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충룡 의원을 윤리특위에 부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제주도의회가 윤리특위를 출범한 이후에 징계 안건으로 특위가 열린 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감한 안건의 의원별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며 SNS상에서 동료 의원을 욕한 양영식 의원.

환경단체는 중국 돈을 받았다는 발언에 이어, 동성애가 싫다는 등 성 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강충룡 의원.

당사자들의 사과로 사태는 일단락됐는데 문제는 없을까?

제주도의회는 2013년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의원이 부적절한 언행 등 품위를 손상했을 때 징계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는 2013년 특위 출범 이래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의원들이 재량껏 특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사태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며,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정우/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징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문제를 심의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고.)"]

도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은 사회적 기준점을 제시하는 만큼 혐오 발언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혐오 발언은 정치권에서) 선제적인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발언들이기 때문에 선거로 심판하자,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맡기자는 것보다 일정한 제재나 규제가 필요하다."]

제주도의회 의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고 의정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조례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화면출처:페이스북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