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공수처 중립성 지킬 수 있나"..김진욱 "국민 편만 들겠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국회 인사청문회 열려

[경향신문]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 질문에 “법에 입각해서 선택”
야당 “민변 검찰청” “공수처 통제 방법 있나” 우려도
여당은 “과거 수사 관행에서 탈피해야” 검찰개혁 주문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55)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반부패 수사기구의 초대 수장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외압 막을 수 있나” 집중 추궁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을 다짐받으려는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전주혜 의원은 “정부·여당 외압을 막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의 첫번째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국민 편만 든다는 자세로 일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지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얼굴마담 역할 우려가 많다”고 꼬집었다.

장제원 의원은 공수처 차장 인사를 두고 “정치적 편향성 등 논란 있는 인사는 거부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차장 임명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윤한홍 의원은 “공수처가 민변 출신을 대거 임명해 민변 검찰청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초대 공수처장의 과제와 의미를 강조했다. 향후 검찰개혁에서 역할도 당부했다. 소병철 의원이 “공수처는 과거 수사 관행에서 탈피해 새로운 수사 모델을 만들라고 국민이 명령한 것”이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함께 헌법의 기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수사가 선진 수사”라고 화답했다.

“검찰권의 잘못된 행사와 판단에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는 최기상 의원 질의에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고 관행을 확립한다면 검찰에도 상당한 견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 출신들의 ‘제 식구 감싸기’를 우려했다. 김 후보자는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 하고, 검찰 출신이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면서 “견제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누가 견제할 것인가도 도마에 올랐다. 김남국·최기상 등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 내부의 견제장치를 엄격하게 마련하라고 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 통제 방법이 없다고 걱정한다”면서 “이 법을 누가 만들었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수처가 검찰의 정권 실세 사건을 이첩받아 뭉개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이 없다. 수사 안 하는 공수처 통제 방법이 있느냐”고 몰아세웠다. 김 후보자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다”고 답변하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가 무소불위라고 하지만 공수처 고위공직자는 검찰이 수사하게 돼 있다”면서 ‘훈수’를 두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도 꾸준히 거론됐다. 김도읍 의원은 “정부·여당이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지만 100% 동의는 못한다”고 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도 공수처 1호 대상을 윤 총장으로 꼽았다”면서 후보자 견해를 물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이 발언에 여야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갔다. 김 후보자는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선택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 최소한 그친 도덕성 질의

그간 다른 청문회에 비해 도덕성 관련 질의는 드물었다. 야당 입장에서 ‘확실한 한방’이 없는 데다, 김 후보자의 공수처장 임명을 저지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정치적 중립성 등을 집중 추궁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 미국 연수와 위장전입, 근무 중 주식거래에 대해 사과했다. 1억여원 규모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처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말에 “다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심진용·김형규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