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절반도 못 받았는데..
[KBS 제주]
[앵커]
제주도가 설 이전에 소상공인과 관광분야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지급된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은 제대로 지급이 됐을까요?
강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고지에 빈 차들만 가득한 전세버스 업체.
수입이 없는 상황에 제주도가 지난달 전세버스 1대당 100만 원의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2천여만 원을 지원해 줘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직원 10여 명의 월급과 대출이자 등 매달 고정 지출액만 3천만 원에 달해 코로나19 장기화 대비엔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수은/○○전세버스 대표 : "금액이 조금, 메르스나 사드는 길어야 한 달 두 달인데 (코로나는) 1년이 넘어서 하반기 넘어가면 1년 6개월이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게 아쉽죠."]
각급 학교에서 연극이나 무용 강의를 하는 예술강사들.
이들은 10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초단기근로자로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시수가 줄고 다른 예술 활동들도 중단돼 수입이 끊겼지만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고동원/학교예술강사 : "지원상황에서 프리랜서에 예술강사가 빠짐으로써 사실 예술강사는 예술인으로도 취급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런 건 불합리하지 않은가."]
제주개발공사가 기부한 200억 원의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가운데 방역비 등을 제외한 당초 지원 예상액은 120억 원.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여기서도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50억 원만 집행됐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에 8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소상공인 지원은 15억에 그쳤고 창업기업은 8천 곳이 신청했지만 1천 곳만 선정됐습니다.
[최명동/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 "(창업)매출이 일정 부분 증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업체들이 상당수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와 도의회는 올해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33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피해가 큰 여행업과 관광업체 등을 비롯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법인택시 기사 등에도 지원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절반 이상 못했는데 4차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가 얼마나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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