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수처 1호 대상인가" 질문에 김진욱 "정치적 고려 않고 수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 권력 기관의 압력이 있어도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력을 수사할 때 청와대나 권력의 압력이나 흔들기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헌법과 법에 나온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 모든 가능성 열고 사실·법 입각해서"
"청 압력 있어도 의연하게 대처..법·원칙 따라 공정하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 권력 기관의 압력이 있어도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력을 수사할 때 청와대나 권력의 압력이나 흔들기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헌법과 법에 나온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방법에 대해 “공수처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니고,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리라고 생각한다”며 “재판을 하듯 양쪽 얘기를 공평하게 듣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청문회 머리발언에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온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1호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큰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91~1992년 사법연수원 연수생 시절을 언급하며 “검찰이 받은 불신은 30년이 지났는데 해소되고 좋아졌다기보다 심화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기 수사, 수사를 위한 수사, 목적을 정해놓은 수사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하는 관행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 “헌법상 원칙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누구한테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7년 3월 한 바이오업체 주식을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해 최근 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채윤태 정환봉 기자 chai@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 [포토] “커피 한잔” 부탁한 노숙인에게 점퍼∙장갑까지 건넨 시민
- ‘취업 제한’에 옥중경영도 한계 …이재용 구속 후 삼성은?
- 안철수, 국민의힘에 개방형 ‘원샷 경선’ 공개 제안
- 전광훈 “전라도 개발 다 우파가 해”…“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버려야”
- 세월호 특수단, 황교안 ‘수사 외압’ 무혐의 결론
- ‘김어준의 뉴스공장’, 5인 이상 모임에 “방역수칙 위반 사과”
- 회사 차려 댓글 조작…경쟁 강사 비방한 ‘1타 강사’ 박광일씨 구속
- 서울시장 ‘안-오-나’ 출마…홍준표, 왜 셋 모두를 응원하나
- 민주당 “임대료뿐 아니라 은행 이자도 제한해야”
- ‘베낀 소설’로 5개 문학상 휩쓴 손씨, ‘복붙 보고서’로 특허청장상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