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에 고층 주상복합..도심 고밀개발 본격화하나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특단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의 기대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 도심에 짓는 아파트의 층수를 높이는 방안이 예상되는데, 국민 불안을 단번에 해소할 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는 게 대체적 시각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신년 기자회견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을 복합용도로 개발하면 현재 500%까지인 용적률을 700%로 높여주는 게 골자입니다.

쉽게 말해 지하철역 주변 주택가에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앞으로 더 높게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설 전에 발표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은 이처럼 서울 도심 아파트 층수를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김홍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난 18일)> "공공자가라든지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긴 데다, 양과 질 두 측면에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공급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얼마나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량, 공급의 질을 맞춰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정비사업의 맥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지주들의 이해관계를 만족시켜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쉽지가 않을 것이고요."

3기 신도시 등 이미 개발계획이 발표된 주거지역 용적률을 더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이렇게 하면 광역교통 대책도 새로 만들어야 해 이 역시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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