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는 정치적 메시지..재난연대세로 풀자"

여야에 듣는 코로나 양극화 해법
③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심각해진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을 놓고 정치권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로 ‘특수’를 누린 기업이 손해 본 이들과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반시장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며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한다. 반면, 정의당은 특별재난연대세 도입 등 증세를 통한 좀더 적극적인 국가 역할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처럼 각기 다른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각 당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직접 의견과 대안을 물어봤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의당이 코로나19가 불러온 양극화를 해소하자며 구체적 해법을 제안한 것은 지난해 8월이었다. 이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매번 국채를 발행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재난지원금 대신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제안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 의원을 만나 왜 증세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특별재난연대세는 무엇인가?

“코로나 확산으로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거나 고소득을 유지하는 반면, 누군가는 직업을 잃고 가게 문을 닫는다.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소득금액 100억원 이상인 고소득층 기업이 전년보다 소득이 늘었을 경우, 증가 소득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부과하고, 소득 1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1천억원 이상 법인에 한해 최고세율을 5%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다. 절반은 재난지원기금, 나머지 반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배정해 사회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 ‘한시적 세금’을 만들자는 기획이다.”

―외국에 비슷한 사례가 있나?

“미국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이 ‘억만장자들이 부담케 하라’(Make Billionaires Pay Act)는 제목의 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 이후 주가 상승 등으로 재산이 늘어난 부호의 재산 증가분에 60%의 세금을 한시적으로 매겨 보건의료 재정으로 쓰자는 것이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정신은 특별재난연대세와 비슷하다.”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법’도 제안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매출이 감소하면 임대료 30%를 감면하고, 50% 이상 감소하면 임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영업자가 정부의 영업정지 명령으로 손실을 봤을 때 이를 보상받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손실을 어떻게 산정하고 보상하나? 비용은 얼마나 될까?

“지급 대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대략 50만명 정도다. 2019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평균 월세는 127만원이다. 대략 한달에 6350억원, 열달이면 6조원 정도다. 한국 수준의 재정건전성이라면 얼마든지 부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효과를 본다면 다른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아끼게 된다.”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이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반대할 텐데?

“‘돈 없으니 쓰지 말자’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그래서 특별재난연대세를 제시한 것이다. 이런 종류의 세금을 신설해 연대하는 경험이 사회복지세·부유세 신설 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이익공유제는 어떻게 평가하나?

“민주당은 다듬어지지 않고,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익공유제를 이야기한다. 이 역시 기업의 선의에 맡긴다고 한다. 무책임하다. 실효성도, 안정성도 없어 보인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도입한 ‘착한 임대인 운동’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할지, 자원 규모가 얼마나 확보될지, 어디에 쓸지도 정해지지 않은 애매한 상태다. 정치적 메시지 수준이 아닐까 싶다.”

―지난 1년간 상황을 보면 과연 코로나 양극화 해법이 있을지 회의적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여력이 풍부한데도 재정건전성 논의에 빠져 양극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