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민 협조로 견딘 1년, 공공성 확대로 코로나 이후 대비해야

입력 2021. 1. 19. 21:11 수정 2021. 1. 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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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한 시민의 검체를채취하고있다./이석우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0일로 꼭 1년이 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될 때만 해도 신종 감염병의 파고가 이처럼 높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코로나19는 지난 1년 개개인의 삶과 사회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설연휴 마지막 날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와 함께 시작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지난하기만 했다. 그동안 몇 번의 위기와 11월 중순 이후 3차 대유행을 지나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물러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년 확진환자 수에 따라 거리 두기 단계와 영업·운영 제한, 등교수칙 등의 방역조치들도 강화와 완화를 거듭하며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은 전부 바뀌었다. 회의나 수업, 송년회, 콘서트 등 모든 것에 ‘비대면’ ‘랜선’이란 말이 따라붙었다.

코로나19 사태는 사상 유례없이 경제와 고용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비상한 위기는 비상한 대응을 부른다. 코로나19는 각종 미래형 정책들의 문을 순식간에 열어젖혔다. 원격수업과 재택근무가 전격 도입됐고 가족돌봄 유급휴가가 확대됐다.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 실험도 제한적이나마 이뤄졌다.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재정건전성 신화도 깨졌다. 돌봄과 의료, 고용안정 등 곳곳에서 공공성 확대와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긴급히 호출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1년의 가장 큰 깨달음은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이다. 바이러스가 스며든 곳을 따라 물류센터와 콜센터, 요양시설 노동자들, 과로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돌아보게 됐다. 방역과 경제, 일자리와 복지, 돌봄, 교육, 정치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긴밀히 얽혀 있음을, 또 그것이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임을 깨닫게 됐다.

‘K방역’ 개가의 원천도 바로 연대의 힘이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이끌어 온 것은 조금만 더 버티자며 함께 응원하고 격려해 온 시민들의 연대와 협조, 의료진·방역당국의 헌신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더 이상 이 연대와 헌신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그것은 더욱 짙어지는 양극화의 그림자가 증명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취약계층에 더욱 잔인했다. 학교와 각종 공공시설들이 문을 닫자 돌봄과 의료공백, 학력격차가 더욱 커졌고, 실직과 취업난, 영업제한 등으로 영세자영업자들과 임시·일용직 등이 생계난으로 무너지고 있다. 불확실성에 경제·사회적 충격이 더해지며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코로나 블루)은 분노(코로나 레드)로 변해가고 있다.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유행을 거듭하며 의료시스템의 붕괴위기를 몇 번이나 겪고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체 병상의 10%뿐인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80%를 떠맡고 있는 비정상 상황이 1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공공의료 강화 논의는 첫걸음도 떼지 못했다. 이대로면 위기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백신접종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코로나19 위기가 끝나도 감염병이 가져온 사회 변화는 불가역적이다. 새로운 감염병이 다시 올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1년의 교훈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핵심은 공공의 역할을 통한 양극화 해소다. 이제까지 선방해 온 ‘K방역’의 성공신화는 ‘K자형 공포’(글자 모양처럼 격차가 벌어지는 경기회복 양극화)의 성공적인 극복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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