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대북외교, 희망만이 행동방침 될 수 없어"

文 '한·미훈련, 北과 협의' 발언 의식
20일 이임 앞서 군사대비태세 강조
軍선 "남북군사위 통해 협의 가능"
野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비판

20일 이임하는 해리 해리스(사진) 주한 미국대사는 19일 “북한과 외교가 성공적이기를 희망하지만, 희망만이 행동 방침이 될 수는 없다”며 군사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제8회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71년 전 운명적인 날을 포함해 역사적 사례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더는 한국의 적이 아닐 수 있지만,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한 위협과 불의의 상황에 대비해 북한의 핵전쟁·억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의식했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7차 대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 이 같은 발언을 내놓았다.

3월 초 한·미 연합훈련을 계획 중인 군 당국은 문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에 남북 군사당국간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기로 명시돼 있다”며 “군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어떠한 문제도 남북군사공동위 등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남북군사공동위는 가동된 사례가 없다. 군사합의에는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문제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2019년 11월 군사합의에서 남북이 포사격을 금지한 완충구역 내 지역인 서해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권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혼자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발언에 이르러선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같은 당 조태용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정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가히 충격적”이라면서 “미국과 사전에 협의라도 하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북한이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는 전술핵무기 개발을 언급하며 우리 안보를 도발하고 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한·미 연합훈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수찬·곽은산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