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는 국민 납득할 원칙 필요..예산 구조조정부터"

여야에 듣는 코로나 양극화 해법
②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심각해진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을 놓고 정치권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로 ‘특수’를 누린 기업이 손해 본 이들과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반시장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며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한다. 반면, 정의당은 특별재난연대세 도입 등 증세를 통한 좀더 적극적인 국가 역할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처럼 각기 다른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각 당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직접 의견과 대안을 물어봤다.

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19일 서울 영등포구 연구원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건 국민의힘은 한국 사회의 복원력과 건강한 경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19일 <한겨레>와 만나 “공동체 밑단부터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전력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등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해법으로 내세웠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저소득층 피해가 누적돼 양극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 국민의힘의 확고한 입장이다. 최승재, 정운천 의원 등이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관한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영업 손실 보상액의 구체적 비율과 산정 기준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100만원, 200만원씩 찔끔찔끔 주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다른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준비되고 있나?

“1997년 외환위기 때 경험했지만, 사회공동체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상당히 어렵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직노동자·프리랜서 등 경제사회 인프라의 하부가 무너지지 않도록 패키지 지원책을 정부·여당이 내놓아야 한다.”

―결국 예산이다.

“올해 예산이 570조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00조원 남짓은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말하기엔 현실이 너무 급박하다. 사회공동체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회복에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갈 것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보수정당에서 주로 제기돼왔는데.

“요즘은 오히려 정부·여당이 오락가락하지 않나. 재난지원금을 두고도 보편·선별로 나눠 다투고, 추경안 편성도 당과 정부 입장이 다르다. 개념조차 알 수 없는 ‘케이(K)-뉴딜’ 예산, 숫자 부풀리기에 불과한 재정 일자리 예산, 철밥통 늘리는 공무원 채용 예산을 삭감해 통 큰 지원에 나서자는 거다. 위기를 버텨내고 선순환 구조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이익공유제는 어떻게 평가하나?

“전직 대통령 사면 제안으로 정치적 손해를 본 이낙연 대표가 국면 전환을 위해 선택한 정치적 수사로 보인다. 코로나 피해자 지원은 국가가 할 일이다. 결국 증세 문제인데, 정면돌파하지 않고 이익공유제라는 정치적 수사를 동원한다. 국가가 할 일을 왜 기업을 조종해 해결하려 드는지 모르겠다.”

―증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인가?

“증세안은 정의당의 재난연대세가 있다.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이 크게 늘어난 개인·법인에 세금을 5% 더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소득 증가가 코로나 덕분인지, 개인·법인의 부가적 노력의 산물인지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 세금은 국민이 납득하는 범위에서 정당하게 부과돼야 한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 지출 효율화에 나서는 게 먼저다.”

―보편적 증세엔 동의할 수 있다는 뜻인가?

“원칙과 기준을 먼저 말하자는 거다. 기준과 원칙이 혼재되면 정책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원칙 없는 증세 논의에는 조세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취약계층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맞춤형 지원금은 당연히 지급돼야 한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