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국가 피해보상체계 구축"

기재부 업무계획
무료접종, 건보재정 활용 검토
코로나 피해 취약층 신속 지원
주식·채권 장기보유 인센티브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 총력 지원 방침과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시 정부가 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기재부는 19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전 국민 무료접종 진행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백신이 애초 4400만명분에서 5600만명분으로 확대되면서 늘어난 예산 소요는 예비비로 충당하되 무료접종 예산 일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백신 무료접종과 관련,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차질없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예방접종에 대해 건보 재정이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 건보 재정 일부 부담 방안을 병행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원칙도 다시 확인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질병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통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조사 및 평가와 백신 봉인, 접종 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 대응 및 피해보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업무계획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에 신속한 지원 △소비·투자·수출 등 전방위에 걸친 경제활력 적극 뒷받침 △한국판뉴딜·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 등을 미래 성장동력화 △일자리 창출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꼽았다.

김용범 (가운데)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업무계획 발표' 배경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임기근 정책국장, 김용범 1차관,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나주범 재정혁신국장. 연합뉴스

대내외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시중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증시 저변 확대와 주식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연기금 등의 국내주식 투자범위 다변화,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 및 균등배정방식 도입을 언급했다. 또 시중 자금 단기화를 완화하기 위해 주식·채권 장기보유에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주식은 올해 중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등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에 따른 경제회복 기대, 국채발행 확대 전망에 따라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이는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면서 “미 신행정부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